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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법 제2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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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산림법 제2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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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강산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1
우병운
1
정태상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누17917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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